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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여러 가지 법적,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상속의 범위는 고인의 재산, 부채,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포함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글을 확인하시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자격,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피후견인 등 다양한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 제1순위 :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 > 아랫세대에 속하는 혈족 > 예: 자녀, 손자)
※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
※ 성년후견인: 법원이 특정한 이유로 성인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며, 필요할 때는 재산 관리나 생활 지원을 합니다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 법원에서 지정된 사람으로, 성년후견인보다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특정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주며, 예를 들어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대신하진 않아서, 후견인의 역할이 더 제한적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범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되면 어떤 재산내역들이 조회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조회되는 범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건축물
✔ 공제회
✔ 현금
✔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포함
✔ 어선
✔ 토지
✔ 세금: 국세, 지방세 등
✔ 24.12.30일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해당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상속재산 및 상조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자동신청되기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망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및 조회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신청자격이 있는 분이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선택
- 로그인 ➡ 정보입력 ➡ 신청
- 상속의 1순위가 있다면, 그 이외의 분들은 신청이 안됩니다.
- 처리결과는 신청 후 7~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 이미지 참고)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 신청자격이 있는 분이 주민센터에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신청완료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이후의 것), 위임장(대리인신청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관련된 여러가지 절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세금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과 혼란이 있지만, 남겨진 가족분들이 처리해야 할 절차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